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2019년 개정판

정신 장애 판정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3.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 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정신 장애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 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것 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정신 장애 등급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 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 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 (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GAF 척도>

91 - 100 정상. 다양한 활동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일상 생활 중 겪는 문제 또한 다룰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 또한 재능이나 사회성이 뛰어나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산다.

81 - 90 시험 전 조금의 불안 증세를 겪는 등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정도.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고 활발히 참여한다. 사회 생활을 잘 하고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일상 중 사소한 수준의 문제를 겪는 정도.

71 - 80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시 일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면 다른 데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경우가 있다. 사회 활동이나 직업, 학업 수행에 있어서도 가령 학업 활동에 일시적으로 뒤처지는 정도의 사소한 장애를 겪는 수준.

61 - 70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낮은 수준의 증상을 겪거나 사회 활동이나 직업, 학업 수행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때때로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집 안의 사소한 물건들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능을 잘 수행하며 대인관계에 있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51 - 60 중간 정도의 증상(예: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일시적인 공항상태)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예:친구가 없거나 동료들과의 불화)이 있음

41 - 50 심각한 증상(예: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업 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하게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31 - 40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예 : 말이 비논리적이고, 모호하고, 부적절하다), 또는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 방면에서 주요 손상이 있음(예 : 친구를 피하는 우울한 사람, 가족을 방치하고, 일을 할 수 없고, 나이 든 아동이 나이 어린 아동을 빈번하게 때리고, 집 안에서 반항적으로 행동하며 학업에 실패함)

21 - 30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자살에의 몰입이 있거나, 또는 거의 전 영역에서 기능할 수 없음(예 :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음, 직업과 가정과 친구가 없음)

11 - 20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약간의 위험(예 : 죽음에 대한 명확한 예견 없이 자살을 시도, 빈번하게 폭력적이고 조증의 흥분상태), 또는 최소한의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데 실패(예 : 대변을 묻힘), 또는 의사소통의 광범위한 손상(예 : 대개 부적절하거나 말을 하지 않음)이 있음

1 - 10 자신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지속적인 위험(예 : 재발성 폭력), 또는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무능, 또는 죽음에 대해 명확한 기대없는 심각한 자살행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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