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등급 판정기준 [상지절단]

판정기준 및 방법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에는 X-선 촬영 없이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음. 외상에 의한 결손뿐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절단장애에 포함. 두 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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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등급 판정기준

진단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진단. 2. 파킨슨 병 은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에 장애 진단. 3. 식물인간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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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상시근로자 2.7%의 인원 수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지요. 원래 100명 이상의 근로자 기업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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