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장애인 혜택

뇌병변 장애 등급 판정기준

진단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진단.
2. 파킨슨 병은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
3. 식물인간 (혹은 장기간 의식 소실) 상태의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 진단.
4.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부터 장애판정 가능.

재판정 시기

1.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 재판정 해야 함.
2. 소아는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해야 함.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최초 판정 받은 경우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 받아야 함)

판정방법

1.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기질적 뇌병변에 의한 경우에 뇌병변장애 판정.
2. 마비의 정도 및 범위, 팔다리 기능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를 판정.
3. 이학적 검사소견, 진찰 소견, 인지기능평가,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하여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함.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GMFCS), 대운동 기능평가 (GMFM), 베일리 발달 검사 등을 참고.
5. 뇌병변은 CT, MRI, SPECT, 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 결손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함.
6. 뇌성마비 등과 같이 영상 자료에서 뇌의 병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함.
7. 파킨슨 병은 호엔야 척도 및 진료기록상 균형장애, 보행장애, 치료경과 정도에 따라 판정.